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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만배 영장기각에 "이재명 면죄부…그래서 특검 필요"
국힘, 김만배 영장기각에 "이재명 면죄부…그래서 특검 필요"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1.10.15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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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방송 캡쳐
사진 = 방송 캡쳐

 

[뉴스피아]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권이 강도높게 반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검찰의 수사 내용이 부실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해 750억원 뇌물 공여 및 1100억원 배임, 55억원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뒤늦게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은 부실 수사 상태에서 부랴부랴 3시간 30분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기각은 결국 검찰이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특히 "창밖으로 던져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핸드폰을 경찰이 찾았고, 예전 핸드폰 역시 경찰이 소재를 확보했다고 하는 걸 보면 검찰은 거짓말, 무능력, 수사 의지 없음의 총체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수였던 성남시청은 오늘에서야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며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어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대장동 의혹 등 관련 핵심 인물과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수사하는 시늉만 하며 시간 끌기만 할뿐, 진정한 수사 의지가 없음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며 "결국,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만이 정답임이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씨의 구속 수사를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흑막이 드러나길 기대했던 국민은 허탈할 뿐이다"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수사의 ABC도 지키지 못한 검찰의 무능력이 영장기각을 자초했다"라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였다. 김 씨 측이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검찰은 무방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심사에서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다 제지당한 장면에서 검찰의 안이하고 부실한 준비 상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이밖에, 검찰은 기본적인 계좌추적도 제대로 하지 못해 법정에서 말을 번복했다. 자금흐름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는가 하면, 뇌물죄에 대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도 부실했다고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무엇보다 당연히 선행했어야 할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이재명 후보 소환조사를 생략한 결과다. 사건 핵심에 대한 수사가 없었으니, 입증할 증거 역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구속이라도 시켜 면피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고 저격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고작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철저한 수사’인가.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지만, 이미 검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마당이다"라며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 문 대통령 역시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며 진실규명을 위한 길은 오직 특검뿐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총장 역시 페이스북에서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나"라며 "이대로 가면 검찰이 명캠프(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이러다가는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이재명 면죄부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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