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설계한 이가 범인이다' 현수막에 선거법 저촉 해석을 내린 데 대해 "선관위는 문재인 정권 내내 선관위가 아니라 '문관위' 역할에 충실했다. 선관위가 엄정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해체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벌써부터 노골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엉터리 법률해석을 내놓고 있다. 마치 심판이 위장 취업한 선수가 된 듯하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판넬을 보면, 우리당의 대장동 특혜비리 현수막을 놓고서 선관위는 '설계한 이 문구의 <이>자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달라서 특정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선관위가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비웃음을 산 일이 있었다"라며 "공직선거법을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었다는 것을 선관위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법이 엿가락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황당한 사례가 이뿐만 아니"라며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역 선관위는 당원모집 현수막에 당 로고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당의 당원모집에 당명을 빼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선관위가 야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드러내놓고 방해하는 책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당 홍보물에 ‘정권교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라는 현수막도 선거법 90조를 들어서 불허했다가 당 실무진이 항의하니까 번복한 사례도 있었다. 주먹구구 자기 마음대로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TBS의 ‘일합시다’ 캠페인은 허용하면서도 야당이 사용했던 ‘내로남불’, ‘무능’, ‘위선’ 이런 용어들은 특정 정당, 민주당을 유추하게 한다면서 불허한 적도 있었다"면서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 ‘위선 정당’, ‘무능 정당’을 공인해줬다는 조롱거리가 된 바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캠프 출신의 조해주 상임위원이 내정될 때부터 짐작했던 바이지만, 선관위는 문 정권 내내 선관위가 아니라 ‘문관위’ 역할에 충실했다"라며 "더구나 4.15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던 권순일이라는 사람,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무죄판결을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함이 느껴진다"라며 "선관위 구성원들은 공직자로서 직업적 양심 앞에서, 무엇보다도 국민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선관위가 엄정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해체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