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야권의 국정조사, 특검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반박에 나섰다.

이수진(초선·동작을)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000년대 초기에 시작된 대장동 개발을 2010년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었다. 이후 대장동 로비 사건이 불거졌고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동생과 LH 간부 등 9명이 구속됐었다"라며 "이렇듯 비리 복마전으로 얼룩지고 개발 이익 자체를 민간토건업자들이 싹쓸이할 상황이었던 사업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관공동개발로 돌린 것이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고 했다.

이 부대표는 이어 "사후에 이익을 정산하는 방식이 아닌, 이익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성남시 몫을 챙길 수 있게 했고, 이를 통해 총 5,500억 원의 공공이익금을 환수했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 사업을 만들고자 기초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적법 절차를 동원한 것"이라며 "사실 2015년이면 서슬 퍼런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이재명 성남지사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텐데 민관공동개발을 하게 왜 가만뒀겠느냐? 부적절하거나 비리가 있었다면 그때 이미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역시 2017년 표적, 별건 수사를 시도할 만큼 이 지사의 범죄 혐의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을 때였습니다만, 대장동 개발은 논란이 되지 못했다. 그만큼 당시 이재명의 성남시가 적법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민간업자의 수익이 많으니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며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전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물어보라. 7년 일했으니 실소유주 정도는 알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원유철 전 의원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조사해달라"면서 "혹시라도 대장동 개발로 불법적이고 부정한 이익을 올린 당내 인사가 또 있는지도 잘 찾아보셔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병욱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0년 전부터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에 LH가 손을 떼게 하고 민간 개발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MB정부와 구 한나라당 신영수 전 국회의원과 그 동생 일당이었다"면서 "LH가 공영개발 하려던 것을 신영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LH는 사업을 포기한다. 이후 LH를 압박한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동생이 수억대의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 업자의 대장동 로비 사건이 있었고,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되어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된 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마디로 이번 대장동 개발은 구 한나라당 세력이 개발 이익을 민간을 통해 독점하려던 것을 새로 당선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공공이 참여한 사업으로 바꿔낸 기념비적 사건인데, 어이없게도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면서 "정말로 정치공세를 할 것이면 직원 몇 명 안 되는 화천대유에서 7년간이나 근무했던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 그리고 고문으로 활동했던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전 의원부터 수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5천만 원을 출자하여 4,400억 원을 가져갔다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과 대표들이 얘기하고 있다. 경제학자, 교수 출신이라는 외피를 쓰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이런 부동산 투자 기초도 모르는 분들이 전문가인척 하고 있다. 아마 나중에 많은 비웃음과 비난을 살 것"이라고 저격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가짜 경제학자, 가짜 교수의 탈을 쓰고 정치공세를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 국민은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한 마디로 이는 투자금과 자본금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화천대유가 투자했다는 5천만 원은 화천대유의 설립 자본금인 동시에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의 주주로서 출자한 자본금"이라며 "민간 사업자 중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은 사실상 대출을 해주는 역할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 비용은 모두 화천대유가 부담을 해야 했고, 2016년 12월 PF대출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된 비용이 350억 정도라고 한다. 그 외에도 7천억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연대 보증을 선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투자금은 자본금 투자금 5천만 원이 아닌 기초 투자금 350억 플러스 7천억에 대한 연대 보증금이 포함되어야만 그 수익률이 계산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요구가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화천대유 자금 흐름 등에 관해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경찰에 의뢰했는데 수개월째 미적거린다. 이런 정황을 볼 때 현 경찰·검찰 수사에서 이게 진상규명 되겠냐는 문제의식이 강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