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

민주당은 친(親)민주당 성향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하는 '꼼수'를 동원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발언을 요구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9일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 제1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언론재갈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꼼수 전문 정당다운 면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 동수로 구성되나 민주당이 사실상 범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2013년에는 언론인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리며 언론의 자유를 외쳤지만, 이번에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 통과에 앞장선 김 의원은 ‘선택적 언론의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후안무치한 민주당의 태도"라며 "협치를 위한 제도인 안건조정위에 김 의원을 ‘알박기’하여 정치를 희화화하고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신속한 입법을 원할 때는 야당을 무시하고, 곤란한 상황일 때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며 "이처럼 꼼수에 꼼수를 더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블로 꼼수당’ 아니겠는가"라고 조롱했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야당을 무시하는 여당의 입법 폭거 행태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