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에게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자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시위를 한 청주 지역 노동단체 출신 4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북한이 조종하는 이른바 '남한 출신 간첩'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시사해 대선 정국에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특히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수감된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특보단으로 활동했다는 일부 주장이 나와 파문은 커질 전망이다.

복수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해 공작금 2만달러를 받고, 지하조직 결성 및 F-35A 도입 반대 운동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다롄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났으며, 국정원은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당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활동이 이뤄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이 상상이나 했겠나. 문재인 정권에서 보안 기능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도 7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스텔스 간첩 사건’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민은 충격에 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국정원이 확보한 USB에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와 같은 혈서까지 담겨있다고 한다"라며 "또한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소 10차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뿐만 아니라 대기업 사업장 현장 침투, 포섭대상 신원정보 수집 등의 지령까지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심지어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바로 다음날 북한 공작원이 간첩 활동가를 만나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라며 "앞으로는 평화와 화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더욱더 황당한 것은 청와대의 반응"이라며 "북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해도 모자랄 상황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며 현 상황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안보를 붕괴시키려는 북한의 야욕이 또다시 증명됐음에도 범여권 의원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을 발표했다"라며 "그 결과 이미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이 한층 더 축소되어 사실상 형식만 남은 훈련이 될 것이라 한다"라며 우려했다.

이어 "국민은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태도에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하며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해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현실화되고 있는 안보 붕괴와 안보 공백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야권에서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