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5일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내달 만기 되는 것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당정협의를 거쳐 재연장부터 상환유예 정상화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해 촘촘히 살피겠다. 지원자금의 지급에 있어 신속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당정은 지금까지 다섯 번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제때에, 제대로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반기별 매출 감소의 증빙이 어려운 간이·면세 소상공인 등이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새희망자금’ 당시에는 중대본의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업체로 한정되었던 지급 대상이 ‘버팀목자금’ 지급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역시 대상 범위로 확대되었다"라며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지급 영역은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지급 과정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국세청과 지자체의 협조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실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오는 9월 말이 되면 총 18개월 동안의 유예가 종료 예정에 있다"라며 "현재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방역상황과 실물경제와 금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9월 말 이후 정책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고전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재연장’부터 ‘상환유예 정상화’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착하는 것인 만큼, 향후의 상환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연착륙 방안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