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국민의힘은 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 여권 일각의 훈련 연기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북한이 마치 상왕이라도 되는 양, 대한민국 안보문제에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대북 굴종적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임기 내내 내세울 변변한 실적이라고는 하나 없는 문 정권이 어떻게든 김정은에게 잘 보여 가짜 평화쇼 같은 위장된 실적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초조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국방 주권을 김여정에게 농락당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간의 대북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기점으로 상당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문 대통령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통일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 지원물자 반출 승인을 했다. 남북 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더구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국민 혈세 100억원이 공중 분해되었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당하고 그 시신마저 소훼된 사건에 대하여 여전히 아무런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속되고, 핵 위협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그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이 없이 오히려 위협만 더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만 호들갑을 떠는 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거듭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핵심 요체이며, 대북 방어력과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 들어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되거나 또는 취소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의 명령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반인권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북한에 상납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도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위축시킨다면,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또다시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김여정’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대북문제와 국방 문제를 총괄 지휘하는 자가 아니"라고 거듭 지적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차단한 연락선을 복원한 뒤 대가를 요구하는 북한의 철면피적인 태도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라며 "놀라운 것은 김여정과 손발이 척척 맞는 우리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임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김여정이 우리 국민의 대북 전단에 엄포를 놓고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화들짝 놀라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라며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굳건한 뚝심을 보이며 날치기 통과시킨 것으로, 이번에도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자 여당 일부에서 한미훈련 연기 주장이 튀어나오고 정부는 이미 축소된 훈련의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 우리나라의 입법을 좌지우지하더니 이번에는 국방을 쥐고 흔들려는 것"이라며 "김여정이 지시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에 맞장구치는 ‘원팀 정신’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