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코로나로 부도를 냈거나 신용불량에 빠진 경우 회생 기회를 제공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대화해’로 코로나의 시련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는 대유행을 거듭할수록 어렵고, 힘든 분들을 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라며 "생활고에 시달려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쳤다가 법의 심판대에 선 일명 ‘코로나 장발장’ 사건은 코로나의 짙은 그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경제타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코로나가 본격화 된 지난 해 채무조정 신청인이 12만 8천여 명에 달했다. 직전 해 보다 9천명이 늘어났고, 7.8%가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한 20대는 19년도에 12,404명에서 20년도에 14,125명으로 13% 증가했다"라며 "전체 국민보다 두 배 가까운 증가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0일,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연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라며 "‘코로나의 깊고 어두운 협곡 속에 한 줄기 빛이 들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하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이제 저는 포용적 완화 정책의 하나로 ‘경제대화해’를 제안 드린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생활고로 비극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생계형 경제사범을 사면하고,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제재 조치 해제를 주요 골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부도를 냈거나 신용불량에 빠진 경우, 회생기회를 주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라며 "미국처럼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전에 신용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함께 이뤄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