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강행으로 처리시킨 정부여당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추경에서만큼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주일 더 연장됐다. 영업제한, 영업금지 행정명령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에 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추경 편성의 정책적 목표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피해 상인들에 대해 있으나 마나한 지원금을 편성한 이유가 전국민에게 재난위로금을 주기 위함이었다면 선후가 완전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을 80% 국민들에게 줄 것인지 100%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한가한 고민으로 재난지원금은 작년 코로나 대유행 초기 때는 필요했을지 모르나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 순위가 아니"라며 "코로나 대유행 초기 때는 코로나 대유행의 승자와 패자가 어떻게 나뉠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당연한 조치였다"라며 "오히려 정부가 당시에 더 많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 경제적 효과는 훨씬 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경제의 승자와 패자가 뚜렷해졌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K 양극화의 양 꼭짓점에 누가 있는지는 명확하다"라며 "패자의 재활을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민생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다"라며 "실질적 민생 피해 지원을 회피하려고 하는 고의적 행동이 아닌지 의심만 가중될 뿐이다. 손바닥으로 결코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역대 추경안 중 최악의 추경안으로, 실제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1차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