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정의당은 거리 청소를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업체 회장이 세금으로 매달 1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전날 언론보도와 관련, "민간위탁 청소업체는 불법, 부정, 비리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며 "업체의 세금 횡령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지자체 공무원과의 유착구조가 핵심 문제"라고 비판했다.

설혜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용산구의 전직 감사담당관 출신 퇴직 공무원 이 이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 해당구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환수방안을 법적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설 대변인은 "이게 끝이 아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벌어진 업체였다"면서 "청소노동자들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유령 임원의 고액 임금이 지급되는 동안 근로계약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을 하며 고강도 노동을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탁 청소업체의 비리 문제는 도처에 만연해 있다. 얼마 전 청소업체로부터 경북 봉화 군수가 청소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면서 "이 업체도 용산구와 마찬가지로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업체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용역 산정 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끊이지 않는 청소노동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연구용역이 되려 청소노동자 임금만 깎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는 청소위탁업체의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자체 청소업무 민간위탁 비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지자체 청소 민간위탁업체의 세금 낭비 문제와 안전사고에 대해 담당부처로서 이제라도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