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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군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특검법 제출"
정의당 "공군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특검법 제출"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1.06.08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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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기관에 맡길 수 없어…특검 외엔 방법 없다"

[뉴스피아] 정의당은 8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배진교(사진)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청문회와 특검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저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지휘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군 사법기관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행 군사법원법 등으로 인해 군대 밖에서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군 20전대 사망사건 이후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며 "특검을 통해 빠르게 진상을 규명하고 군대 내의 잘못된 조직문화까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특검법 발의에 여야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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