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집중 논의하자며 대치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인데, 회의 무산 직후 여야는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이 오늘 예정된 손실보상법 논의를 거부했다"라며 "이로 인해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법안 통과는 가로막혔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손실보상법만 논의하자는 구실로 여러 민생법안 논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책임 회피와 같다"라며 "국회는 모든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비롯한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등을 통과시키고자 힘썼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생3법'은 소상공인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주체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직무유기를 멈춰달라"라며 "민생법안 논의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부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내팽개치고, 제발 살려달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외침을 또 다시 외면했다"고 반박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열린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급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루고자 했다"라며 "지금 25개에 이르는 손실보상 관련법보다 더 시급한 법안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거전에는 당장이라도 손실을 보상해줄 것처럼 변죽을 울리더니, 선거가 끝나자 안면몰수하는 민주당에게 애당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진정성은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그런데도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조차 방기한 것도 모자라,  원내 대변인은 사과는커녕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 논의를 거부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그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으니 얼마나 후안무치한가"라고 저격했다.

이어 "더 이상 국회에서 여야가 책임공방을 할 시간조차 없다라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민주당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부디 민주당은 민생조차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즉각 손실보상 소급적용 심사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