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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귀환에 "검찰개혁"만 외쳤던 최고위...지도부 전원 '총공세'
민주, 윤석열 귀환에 "검찰개혁"만 외쳤던 최고위...지도부 전원 '총공세'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0.12.03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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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진출처=당 홈페이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진출처=당 홈페이지]

 

[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이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도부 전원이 뭉쳐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에서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으로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으로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곤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라며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저항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가처분 인용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이므로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며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습다.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있다"라며 "장관과 총장의 승부보다, 검찰총장 임기제보다, 검찰총장 징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공정한가. 검찰 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고 스스로 개혁했는가"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법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검찰 조직 스스로가 지배하고 있는가 묻고 있다"고 일갈했다.

노웅래 최고위원 역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판사 불법사찰의 중죄를 지어도 징계 한 번 내리기조차 어려운 민주적 통제 위에 군림하는 존재, 수천 건의 검찰공무원 범죄가 접수되어도 기소율 0.1%에 불과한 무소불위의 권력 그 자체로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치검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나 대한민국 검사인데’ 이 말이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찰개혁 완수, 흔들림 없이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점입가경"이라며 "그동안 마치 절대자유를 누려야 할 특권집단으로 남아있었고 그 관성 하에서 권력을 누리려 한다."고 꼬집었다. 또 "자신들의 특권과 이해를 정치적 중립과 독립으로 가장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 한다"라며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수준이 특권집단으로서의 검찰의 존속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도도한 물길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라며 "어떠한 저항에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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