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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용구 변호사 내정한 까닭은… 법무차관 채워 윤석열과 결별 수순
文, 이용구 변호사 내정한 까닭은… 법무차관 채워 윤석열과 결별 수순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0.12.03 0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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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발 등 정국 후폭풍 예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뉴스피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전격 내정하면서 여의도 정가에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대행을 맡을 예정이던 고기영 차관이 전날 사표를 내자 전격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았다.

청와대가 기다렸다는 듯, 후속 인사를 단행한 까닭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을 함께 맡는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측은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오는 8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징계위인 만큼 형사소송법 상 첫 공판기일은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결정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은 뜨겁다. 1960년 판사 출신인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래 약 60년 만에 처음이다.

또 차관이 과거 판사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나온다. 당장 야당이 반발하면서 더 큰 후폭풍이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자신이 공들인 '원전 수사'와 관련해 2일 구속영장 카드를 꺼냈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라며 윤 총장을 압박했던 청와대와 여권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당장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윤 총장과 청와대의 혈투는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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