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며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평검사를 신호탄으로, 검찰 내부 반발은 간부급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검찰과 정부의 '대충돌' 가능성은 현실화되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다음 날인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올렸다.

같은 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무부를 맹비난했다.

사법연수원 36기가 주축인 전국 검찰청의 수석급 평검사들도 이번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등 법무부의 강경 조치에 대한 '집단 반발'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6일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이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또한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 역시 26일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평소 검찰 조직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해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한을 내려놓고 있어야 할 자리로 물러서는 뒷모습이 일몰의 장엄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지만, 그럴 리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릇에 넘치는 권한이라 감당치 못하니 넘치기 마련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테니 부딪치고 깨어지는 파열음이 요란할 (수)밖에"라며 "그럼에도 검찰의 시대는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