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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준병 "전세의 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냐"...野 윤희숙 '5분 발언' 반박
與 윤준병 "전세의 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냐"...野 윤희숙 '5분 발언' 반박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0.08.02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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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관련,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 의원은 지난 1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글에서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구요.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 )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며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준다. 그러나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골적으로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사는 분이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며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현재 자신의 집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시민들의 대부분이 은행대출을 낀 전세이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2년 전세 계약하고 나면, 1년만 지나면 불안해진다. 이번에 또 이사가야 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고지기간인 계약만기 3개월 전이 다가오면 집주인에게 전화 올까봐 좌불안석이 된다"라며 "아이는 친구들 있는 동네에서 떠나기 싫다고 하는데 좌불안석이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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