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막장 연출하는 국정"...김종인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 파괴"
주호영 "막장 연출하는 국정"...김종인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 파괴"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0.07.30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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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미래통합당
(사진=미래통합당)

[뉴스피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국정 어느 구석 하나 온전하고 성한 데가 없고 막장을 연출하고 있다"라며 "부장 검사가 검사장을 올라타고 폭행하지 않나, 감사원장을 불러놓고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고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압박하지 않나"라고 맹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룩한 침사 중에서 확실히 이행된 것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웃픈 이야기가 국민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라며 "요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 국정 전반에 관해서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현실을 많이 겪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국회는 또 어떤가"라고 반문하며 "곳곳에서 속도전으로, 속도도 규칙을 지켜야 하지 않나. 소위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내세웠던 선입선출도 지키지 않은 채 자기들 법만 빼내서, 관련 법안들 한 제목의 법안들은 병합심리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조금 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부동산법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하셨다"라며 "하지만 벌써 전월세 3법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소급 적용해서 헌법 원리도 깨뜨린 채 더 혼란만 가중하는 일들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보고 있나 라는 말 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님, 이 상황을 보고는 있는가. 그런데도 자기들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지혜를 구해서 같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느닷없이 2014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법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북송금에 관한 비밀협약서, 어제 정부가 찾아보니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있다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가만히 있었겠냐고 했다"라며 "그분들이 그런 문서가 있다면, 정권 바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보도록 남겨두고 나갔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뿐만 아니라 대북송금에 관한 특검 판결문에 우리가 2000년 4월8일 이전, 3월11일과 3월18일에 베이징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20억불 내지 30억불 SOC 재원을 제공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두 차례나 제안한 것으로 나와 있다"라며 "그게 문서로 남아있지 않겠나. 뻔한 일을 저렇게 원본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가리고 있다. 1가지 거짓말을 덮으려면 7가지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나.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최근 국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에 대한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며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인 성공,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국민이 성취해놓은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바탕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 보면 권력은 권력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전개되는 국회의 양상을 보면 삼권분립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것 같고, 국회의원 스스로가 정한 법률도 지키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온 처사를 보면 이게 과연 법치를 다루는 나라의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이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결의 의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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