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일부 투기세력의 저항으로 시장 교란 행위 발생..통합당,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 노려"
김태년 "일부 투기세력의 저항으로 시장 교란 행위 발생..통합당,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 노려"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0.07.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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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제공=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투기세력의 저항으로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으로 당과 정부는 투기근절과 함께 충분한 공급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라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부동산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만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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