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이날 배포한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의견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특히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이처럼 윤 총장에 대해 압박수위를 높이는 까닭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문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 검사장들은 윤 총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상태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휘서신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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