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별도 유형을 신설한다.

사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성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현행 3개월이다. 이를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지난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3개월 유형을 유지하고, 6개월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의 보완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노동시장 혁신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에 초점을 맞췄다.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은 1인가구 기본생활 보장 노력을 강화하고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시책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법무부·경찰청이 협업해 여성 범죄 사전예방과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자살·고독사 방지를 위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강화한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1인가구 지원 특성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1인가구 현황, 동태적 변화,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한 1인가구 관련 조사결과를 취합해 1인가구 현황 보도자료를 연(年)1회 배포한다.

1인가구 관련 유망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디자인 우수제품 선정에 1인가구 분야를 신설하고, 외식업체가 비대면·1인 외식 등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도록 컨설팅도 지원한다. 1인 가구 생활을 돕는 스마트홈로봇, 반려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경험하도록 렌탈이나 리스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2045년을 기점으로 한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에 대응할 과학기술 도전과제를 선정한다. 유망 과학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과제와 관련 세부기술(증강인간·인공지능, 극초음속 비행기 등 미래이동수단) 등을 발굴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초고난도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민간중심의 혁신 도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수립 과정에서 국민·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이행 점검·평가를 최초로 실시한다. 유상 할당 확대, 제3자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등 배출권 거래제 개선도 추진한다. 저탄소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