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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심 깊어지는 속사정
청와대 고심 깊어지는 속사정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0.04.08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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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카드 고민 중인 靑 “국회 논의 지켜보자”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피아] 청와대의 고민이 또다시 깊어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민이다. 이미 결론이 났지만, 총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또 다른 주사위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정부 원안은 70% 지급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100% 대상 지급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야당에 이어 여당까지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고 밝혔다.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입장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8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알려드리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께 재난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되도록 신속히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다. 국회 또한 신속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야 정치권의 요구에 “논의한 바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자 '부정론'에서 '신중론'으로 태도 변환이 이뤄졌다.

청와대 입장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총선에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30%의 불만은 자칫 여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하면 기존 입장을 뒤집을 수도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당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에서 '국민 100%'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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