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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사들 '100만원', '5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에…청와대 손사래
與 인사들 '100만원', '5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에…청와대 손사래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0.03.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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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기가 벼랑 끝 위기 국면을 맞이하자 국민에게 재난극복 소득을 주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김민석 전 의원과 김성주 전 국민연금 이사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등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당 원외 후보자 51명이 9일 "'재난극복소득'으로 가구당 5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나왔다. 이에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숫자의 차이만 있을 뿐, 코로나 사태로 서민경제에 위협을 받으며 총선 승리에 빨간불이 켜지자 기본소득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며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극과 극' 여론을 달리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이고, 문재인 지지층 내부에서도 '위험한 발상'이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날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얼어붙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고소득층 세금 환수 등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며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김경수 경남지사 등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요청이 여기 저기 있다”며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손사래를 쳤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뒤 "현 단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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