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정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오히려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크면서 집값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11월 첫째주 대비 0.13% 상승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지정 전 상승률(0.12%) 보다 0.01%p 오른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초구는 0.13%에서 0.14%로, 용산구 0.08%→0.09% 마포구 0.09%→0.10% 강동구 0.10%→0.11% 등이었다.

반면, 다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부가 선정한 것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향후 투가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공시지가 현실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시름만 더 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직용지역 발표가 오히려 집값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는 정부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분양가상한제 핀셋적용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지적이 현실화된 것이다.

그러면서 “더욱이 서울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경우에는 6개월 유예로 인해 다수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별식 지정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제대로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