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곳곳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양적 성과는 이루고 있지만 관리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는 15일 발간할 '공공 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정부 공공와이파이는 무선 공유기인 액세스 포인트 기준으로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6만개 이상이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2020년부터 전국 시내버스 2만5000대와 공공장소 1만개소 이상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관제센터도 출범할 방침이다.

이처럼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사업이 양적으로 일정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규모는 커졌지만 현황파악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는 유지보수 측면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책임범위가 명확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지보수에 대한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가 유지보수의 비용을 모두 껴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커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데다 지자체와 통신사 간 협조 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더해 중장기적 청사진 없이 단기적 개별 사업만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해당 사업의 한계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실제 정책성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전체 접속건수(지난해 1억4842만건)만 파악하고 트래픽, 실제 이용정도는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품질조사 역시 6만개 중 분기별로 60개소 전후의 일부 샘플에 대한 간단한 속도측정만 이뤄지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다양한 공공와이파이의 구축실태, AP 상태와 품질, 실제 이용정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양적 성과만이 아닌 중장기적 사업방향과 추진체계도 정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즉, 사후관리가 명확해야 서비스 확대의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