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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기업' 단위로 돌렸더니…韓기업 99.9%가 중기, 그 의미는?
'사업체'→'기업' 단위로 돌렸더니…韓기업 99.9%가 중기, 그 의미는?
  • 임혁우 기자
  • 승인 2019.11.1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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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모두 630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1599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1929만명)의 82.9%로 파악됐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통계청과 협업해 기존 사업체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변경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작성한 결과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를 중기부가 가공해 발표해 왔다. 전국 사업체조사는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만 조사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업체 단위로 조사함에 따라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시범 작성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기존 사업체 단위 통계보다 기업수와 종사자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체 기업 종사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낮아졌다.

이번 신규 통계는 그동안 사업체 통계에서 제외됐던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이 포함돼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그동안 국제통계 기준과 달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통계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평이다. 

아울러 이같은 통계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 수립 시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명확하지 않은 정책들이나 실질적이지 않은 정책들을 무분별하게 쏟아낼 경우 중소기업들이 그에 휩쓸릴 경우 우리 경제에 명백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기부는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기반 사업체의 증가 추세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포괄적인 신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합리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실태를 충실히 반영하는 통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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