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금)
민주 싱크탱크가 쏘아올린 '모병제'…정치권·국민 모두 '갑론을박'
민주 싱크탱크가 쏘아올린 '모병제'…정치권·국민 모두 '갑론을박'
  • 주은희 기자
  • 승인 2019.11.11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스피아DB)
(사진=뉴스피아DB)

[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쏘아올린 ‘모병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모병제는 '인구절벽 시대에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휴전 중인 상황에서 과연 모병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논쟁이 공존한다. 

민주연구원은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기가 힘들고, 50만(사병 30만)을 복무 기간 18개월로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기정 현실이기에 '전문병사제'를 도입해 50만 병역 자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모병제' 화두를 던진 것은 내년 총선을 노리고 이슈 선점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군대를 가야만 하는 20대 남성들의 지지율과 남성들의 군입대로 인한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성들, 즉 2030 세대의 표심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눈 '정리 안된 이야기'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슈 선점을 노리는 '총선용 공약'이라며 공격에 나섰다.

분명 모병제는 인구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으나 당장 도입하기엔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라크전에 참전한 미군 중 대다수가 빈민 지역 출신이나 미국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국내에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돈이 많거나 할 경우 군대에 가지 않고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입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불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산의 문제도 남아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최대 15조 7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단순 계산만으로 1인당 200만원씩만 잡아도 7조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문제는 1인당 월급 200만원이 최소 임금이라는 점에서 계급이 올라가거나 복무 기간이 늘어날 경우 임금은 더 높아질 것이고 자연스레 예산은 더 들어가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남북간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상태로 남북이 아직까지 대치 중이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병력 숫자가 줄어드는 등 안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깊다. 

이처럼 정치적 계산과 현실적 문제들로 모병제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트루스토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 정곡빌딩 975호
  • 대표전화 : 070-7536-1200
  • 팩스 : 02-761-7457
  • 발행인 : 권철희
  • 편집인 : 권철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철희
  • 제호 : 뉴스피아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 04184
  • 신문 등록일 : 2014-05-07
  • 발행일 : 2015-10-01
  • 뉴스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4 뉴스피아. All rights reserved.
190328_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