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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앞둔 문재인 정부, 2년 반 성과와 남겨진 과제는?
반환점 앞둔 문재인 정부, 2년 반 성과와 남겨진 과제는?
  • 주은희 기자
  • 승인 2019.11.0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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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뉴스피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선을 치른 후 오는 9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희대의 사태를 수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분주히 달려왔다. 문 대통령은 재임 2년6개월간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현재 국정 수행 지지율을 40% 중반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각 영역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변화를 이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끈 것은 외교·안보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경제 분야에서는 평가가 갈린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계를 주축으로 경제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을 통한 사회 안전망도 보강했다. 

그러나 'J노믹스'라 불리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미중 무역갈등, 영국의 블렉시트 등 대외적 환경 속에서 수출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괴리감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전세계으로 저성장·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 역시 저성장의 고착화 위험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재정정책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지만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임금근로자는 2055만 9000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51만 4000명보다 2.6% 늘었다. 하지만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좋은 성적표는 아니지만 이같은 경제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앞서 말했든 전세계적으로 경제 침체 현상이 발생한 것은 물론 미중 무역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국내 경제 역시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정하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해  63.2%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응답 60.1%였고, '국민 통합'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경제 정책 중에서는 부동산 정책(17.8%)이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꼽혔고 최저임금 인상(17.6%), 주52시간 근무제 도입(11.8%) 등이 뒤를 이었다. 잘했다고 응답한 정책으로는 복지 확대(18.2%), 최저임금 인상(12.4%), 주52시간 근무제 도입(11.8%) 등이 꼽혔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걸어온 만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3조 9000억원 증가한 513조 5천억원을 편성하는 등 '확장 재정'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발굴'에 공을 들일 모양새다.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대북문제와 여야간의 협치 등 소통의 문제도 남아 있다. 여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청와대·여당과 야권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어 협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대북문제 역시 남북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북핵 문제와 북미간 문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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