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도입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수도권 운행도 제한된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관용차,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되며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만 예외로 둔다. 단, 초미세먼지가 경계·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은 모두 중단한다.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도 서울 사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다만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될 방침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이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한다. 저공해 조치 차량,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면 약 114만대가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 정화 설비를 설치하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등의 공기 질도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를 80% 이상 퇴출하기 위해 조기 폐차를 위한 보조금 체계나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도 개편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모든 지하철 역사 내에 오는 2022년까지 공기 정화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일정도 2022년 내에서 2021년 내로 앞당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을 수립할 때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도 현재 수도권에서 내년 4월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한중 협력 방침도 마련됐다. 정부는 분산적으로 추진해 온 중국과의 대기 협력 사업을 '청천(晴天) 계획'으로 통일해 심화·발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 질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도 상향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전기차 85만대, 수소차 15만대를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정부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6년보다 35% 이상 하락하고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4년 16㎍/㎥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면 매년 2만4000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