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특혜 주장 않겠다…개도국 지위 포기는 아니야"
정부 "WTO 개도국 특혜 주장 않겠다…개도국 지위 포기는 아니야"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10.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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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WTO 개도국 논의관련 정부 입장및 대응 방향'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WTO 개도국 논의관련 정부 입장및 대응 방향'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피아] 정부가 25일 향후 전개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한국은 1995년 WTO 가입 이후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고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개도국 지위 포기는 아니란 점을 명확히 했다.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될 경우 쌀과 같은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전제 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결정은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과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는 외국의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여력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WTO 164개 회원국 중 ▲G20 ▲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을 충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9개국으로 이러한 경제적 위상을 감안하면 더이상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WTO 내에서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우리나라와 경제규모와 위상이 비슷한 개도국들도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한국에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은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 ▲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제시하고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는 당시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 오히려 불똥이 튄 것이다.

정부는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확보한 특혜는 기존 협상대로 다음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유지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대비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WTO 농업협상 전까지 개도국 특혜가 유지되는 만큼 미래 협상 전까지 국내 농업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체질 강화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 직불제 예산안 대폭 증액, 국내 농산물 수요기반 확장 및 수급조절기능 강화,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제도 추진 등 정책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미래를 걱정하는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이를 어떻게 설득할지, 그리고 추후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보호 대책 마련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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