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최근 정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획득한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3사 공동 본인인증 브랜드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기존 실물 형태 카드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해 번거롭게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

통신 3사는 공동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백신, 보안 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여러 안전장치가 적용돼 보안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통신3사는 공유차량 서비스 사업자 '쏘카(SoCar)'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도입·적용도 적극 타진해 나갈 계획이다. ‘

쏘카 서비스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본인여부 확인과 운전자격을 증명하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도용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쉽게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보안성이 강화되면서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