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앞으로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서 발급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시행 후 의료이용 문턱이 낮아지면서 점검 심화되는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현재 60%인 환자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따라서 앞으로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으면 현행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구조도 개선한다.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비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환자가 원할 때 마다 동네병원에서 쉽게 받았던 진료의뢰서 발급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체계로 바뀐다.

또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고, 병의원 역시 의뢰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해 적극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의뢰뿐 아니라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를 활성화하는 의뢰수가도 시범 적용된다. 의뢰 과정에서 의뢰서뿐 아니라 각종 진료내역, 영상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공유해 불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서울·수도권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경증환자를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 절차도 강화한다. 회송 대상과 유형 등 기준을 마련하고 회송 과정에서 진료협력센터의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회송 후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던 환자가 증상이 심해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다시 필요해진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 종합병원 가운데 '지역우수병원'(가칭)을 시범 지정해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방안 연계도 검토한다. 또 지역에서 중증입원,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