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화이트리스트 조치 "강한 유감"…한국 탓에는 "적반하장"
靑, 日 화이트리스트 조치 "강한 유감"…한국 탓에는 "적반하장"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08.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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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신뢰관계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 유지할 명분 없어"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아"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뉴스피아] 일본 정부가 28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최종 시행함에 따라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한·일 관계 악화를 한국 탓으로 돌리는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인한 한·미 간 안보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차장은 최근 한국이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 종료와 연계시켰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며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국제안보과학연구소(ISIS) 상 한국의 수출 수준이 17위, 일본이 36위"이라고 밝히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로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다 추후 한국의 수출허가제도상의 허술함을 문제 삼았던 점에 어폐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아베 총리와 일본의 지도층들이 한국을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보고 적대국 취급을 하고 있다며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종료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특히 김 차장은 고노 외상이 지난 27일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일본의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협정을 부인한 바 없고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고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은 그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입장을 바꿔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국무총리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중 양국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이제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 희망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차장은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지만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언급했듯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의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번 조치가 일본이 주장하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의 일환이 아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자 한·일 간 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모든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부당한 모든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건설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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