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일본이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며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하고 R&D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R&D 성과의 상용화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곧 가동해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대책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이라며 "그 과정을 업계와 함께하겠다. 업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도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제품·원료의 일본 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구개발(R&D) 대응이 필요한 우선 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하고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