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오는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가량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1인당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이 된다. 이는 1인당 평균 127일동안 772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실업급여에 비해 16.3% 증가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관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는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계획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대상자에게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급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도 대상자는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53만명과 청년 75만명을 합한 128만명 정도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