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중점법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위한 공조합의
[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년 대비 약 6조원 규모를 더 지원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개혁완결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등 2019년 상반기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번 설 명절을 대비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 중소·영세기업,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대비 6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명절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 4대 분야로 나눠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의 공급량을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및 특판장 등을 통해 선물 세트 등에 대한 할인판매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구매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판매규모를 전년 대비 2100억원 이상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1만 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하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역별 축제 등 각종 설 행사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귀경할인 등도 함께 추진해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금리도 인하하는 등 임금체불근로자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도 시행키로 했다. 이 밖에도 설 연휴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분야별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한 2019년 상반기 중점법안을 선정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관련 법안, 미세먼지 해결이나 체육계 폭력근절 근절 관련 법안, 민생법안, 권력기관 개혁입법, 공정경제법안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당정청간 공조를 강화하고,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야당과의 소통·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