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정의당은 3기 신도시 입지 발표와 관련 “오늘(12월19일) 정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며 “우려했던 대로 기존의 주택 공급 방식에서 바뀐 것이 없고, 투기의 대상만 늘릴 주택만을 공급하는 과거 신도시 개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하며,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3기 신도시와 관련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공급 방식은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넘겨다 주고 분양가만 상승시킬 뿐”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봤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판교, 위례, 동탄 등 기존의 신도시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시 신도시 발표 과정에서 정부는 입지에 대해서만 고민했을 뿐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가격 거품이 잔뜩 낀 판매용 아파트는 오히려 향후 집값을 폭등시키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3시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개인에게는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도입하여 저렴한 가격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 “저렴하게 분양받은 주택을 매도할 때는 공공기관에 우선 매도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방식을 같이 도입하여 투기가 발 디딜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공급방식의 전환 없이 과거 방식 그대로의 3기 신도시 개발은 결국 투기 수요만 늘리고, 이 과정에서 풀린 막대한 택지보상비는 또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는 악순환만 낳을 뿐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