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정의당은 14일 “제주출입국청이 올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가운데 두 명을 첫 난민으로 인정했다”라며 “난민지위를 신청한 484명 중 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비율로 따지면 0.41%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인물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힌 뒤 “두 명이나마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한국에서 조금의 안정이라도 취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너무나 인색한 난민인정률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라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난민을 보호하는 일은 곧 우리나라 인권 수준을 세계에 보여주는 척도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난민지위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에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난민을 수용, 보호하는 일에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을 인정받은 사람은 백 명 중 네 명으로 4%꼴이다. 37%라는 국제사회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다”라고 일갈했다.

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 또한 식민지배와 분단, 전쟁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난민 신분으로 세계 각지를 전전해야만 했다”라며 “불과 한 세기가 지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주의 예멘인들도 누군들 살던 곳을 쫓겨 오고 싶어서 먼 타국 땅을 밟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린 난민들에게 포용의 손길을 건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민 정책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난민심사가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지 점검하고 난민 수용 인프라를 정비해야할 것”이라며 “난민을 향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등 국가의 포괄적인 난민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법무부가 이날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명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을 놓고 난민 찬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