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금고 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도가 또다시 추락할 조짐이다. 김해공항 사고 가해자에 대해 이 같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

규정된, 제한된 속도 보다 무려 3배가 넘는, 그렇게 과속을 즐기며 한 가족의 삶을 파괴시킨 가해자에게 법원은 ‘관대한’ 처벌을 내린 셈.

금고는 이 때문에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을 강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당장 시민들은 ‘자승자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과속 질주로 중상 사고를 내고 합의금만 잘 낸다면 금고 2년을 받을 수 있는 답안지를 마련했다는 비판이다.

누리꾼들은 “다친 분만 억울하게 된 대한민국” “이러니 개한민국” “판결을 보면 피해자 가족들은 홧병 생길 듯” “딸은 용납 못하는데 피해자 형제들은 합의를 했다고?” “법을 어떻게 배웠나 궁금하다” 반응이다.

한편 금고 2년 판결 직후 포털 검색어에는 해당 키워드와 금고형 키워드가 동시에 올라왔다.

일반 징역형과 다르다는 점에서, 포털에 해당 뜻을 묻는 질문이 폭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