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15% 인하 키워드가 sns을 빠르게 강타하고 있다.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위기의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특히 유류세 15% 인하는 과거 국정농단 정권에서도 당시 여당이 “유류세 인하”를 외쳤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유류세 15% 인하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대할지 아니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할지 주목된다.

유류세 15% 인하가 이처럼 주목을 받는 까닭은 문재인 저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 다음 달 6일부터 6달 동안 유류세 15% 인하 정책이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11원이 낮아진다. 서민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이러한 인하 목소리가 계속 제기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나름대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유류세 15% 인하 정책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유류세 15% 인하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써야 된다라며 기름값을 안내리는 주유소가 존재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 달 5일까지 몰래 가격을 올려놓고 깎는 척하는 주유소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려놓고 깎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다.

한 네티즌은 유류세 15% 인하 기사에 “다음달 6일 전에 111원 이상 더 오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았다. 결국 정유사 배불리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이래저래 유류세 15%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은 여전히 갑론을박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생태본부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는 발표를 한 뒤 청와대와 협의하여 연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격 인하에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라며 “하지만 단기적인 인하 정책이 서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류세 15% 인하 이미지 =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