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위수령 폐지 소식이 전해져 시민사회가 크게 환호하고 있다. 독재시절의 잔재와의 작별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정치인들을 제외한 정치권 전체가 긍정적 반응이다. 다만 위수령 폐지에 여전히 부정적 시선을 보내는 부류도 있어 주목된다.

위수령 폐지 뉴스가 인스타그램 등을 빠르게 강타하면서 논쟁이 아닌 ‘긍정적 신호’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위수령 폐지에 대해 "참 감회가 깊다"고 했다. 국민 대다수도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 폐지 소식에, 과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같은 위수령이 국민 억압과 탄압을 위해 사용됐는지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위수령 폐지 소식에 대해 ‘빨갱이’ ‘좌파’ ‘종북’ 단어를 써가며 현 정부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특정 포털 사이트 댓글에는 위수령 폐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조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위수령 폐지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시대의 변화를 국민이 이해하고 있고, 또 국민의 수준이 권력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작금의 시점에서 불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위수령 폐지를 한다고 국가가 위태롭거나 흔들릴 가능성이 없다는 걸 국민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위수령 폐지와 관련해 문제의 위수령은 지난 65년, 71년, 79년에 발령된 바 있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불필요한 제도라는 것. 독재자가 불안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용된 이 초법적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위수령 폐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평소보다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위수령 폐지 이미지 = 방송 캡처